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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사업의 개요

1. 도시개발사업의 목적
도시개발사업의 목적
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
복지 등의 단일 또는 복합기능을 가지는
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
* 종전 ‘토지구획정리사업법’, ‘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’등을 통합한 개발사업
*국토계획법상의 “도시계획사업”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
*최근의 도시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업

2. 도시개발사업의 특징
  • 다양한 사업유형 제공 》단일형(주거,상업, 업무, 관광 등), 복합형
  • 사업 가능지역 광범위 》국토의 모든 지역(도심내ㆍ외)에서 시행 가능
  • 다양한 사업방식 제공 》수용, 환지, 혼용방식 등
  • 폭 넓은 사업 시행자 》공공, 민간, 토지소유자, 공동출자법인 등
  • 지자체의 자율성 부여 》중앙 정부의 개입없이 사업시행 가능
3. 유사 개발법(사업)과의 차이점
도시개발사업의 목적
구 분 도시개발사업
(도시개발법)
택지개발사업
(택지개발촉진법)
도시정비사업
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)
사업목적 다양한 용도 및 기능의 단지나 시가지 조성 특별법의 지위로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도시외곽의 신도시개발에 적용 주거지정비가 목적
(재개발, 재건축 등)
상위계획 도시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 정비기본계획
사업방식 수용, 환지, 혼용방식 중 선택 수용방식 관리처분
시 행 공공, 민간, 민관공동 등
다양한 사업시행 가능
공공사업자만 시행가능
(민간 공동시행 허용)
민간(조합)위주의 시행
4. 구역지정 요건
  • 도 시 지 역
    • 주거ㆍ상업지역(1만㎡이상), 공업지역(3만㎡이상), 자연녹지(1만㎡이상)
  • 비 도시지역 (30만㎡이상, 예외적인 경우 20만㎡이상)
    • 광역도시ㆍ도시기본계획 상 개발 가능한 지역 (시가화 예정용지 등)
    • 광역도시, 도시기본계획 미 수립지역: 자연녹지,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지정
    • 취락지구, 개발진훙지구, 지구단위구역: 면적제한 없이 지정가능
5. 구역 지정권자
  • 원칙
    • 특별시장, 광역시장, 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
      - 100만㎡이상인 경우 국토부장관 협의(’10. 6.30부터 승인 폐지)
  • 예외
    • 국토교통부장관
      - 국가시행사업, 공공기관이 국가계획과 밀접한 사업을 국가에 제안(30만㎡이상) 하는 경우 등
6. 사업 시행자
  • 공공 시행자
    • 1. 국가, 지방자치단체
    • 2. 공공기관 (LH공사, 수자원공사, 농촌공사, 관광공사, 철도공사)
    • 3. 정부출연기관 (철도시설공단,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)
    • 4. 지방공사
  • 민간 시행자
    • 5. 토지소유자 (수용방식: 사유지 면적의 2/3이상 소유자)
    • 6. 조 합 (토지소유자가 설립 · 환지방식만 가능)
    • 7. 수도권외 지역 이전법인 (본사, 대학교, 공장전부를 이전시)
    • 8. 주택사업등록자
    • 9. 토목ㆍ건축공사업 등록자
    • 9-2. 부동산개발업자
    • 10.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    • 11. 1-5, 7-10호의 자 둘 이상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
7. 사업방식
사업방식
사업방식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
내 용 토지를 매수 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용하여 시행하는 방식 구역내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유지한 채 사업시행 후, 사업시행 전의 위치 또는 다른 위치에 토지의 권리면적(사업수익 반영)을 이전하는 방식 수용방식 + 환지방식
-구역분할 혼용방식
-구역미분할 혼용방식
동의요건 공공시행자: 동의요건 없음
민간사업자: 토지면적의 2/3소유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½이상 동의확보
개발계획수립, 조합인가시 :토지면적 2/3이상 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½이상 동의확보 구역분할 : 각각의 동의요건충족
구역미분할 : 수용방식 준용
8. 녹색도시개발
  • 「녹색도시개발수립 및 평가기준」제정
    녹색도시개발
    국가계획   도시계획   사업계획   건축계획
    녹생성장
    5개년계획
    저탄소 녹색도시
    조성을위한
    도시계획
    녹색도시개발
    수립 및 평가기준
    친환경건축물
    인증제
    • · 단일 기능별로 산재해 있는 각종 기준을 통합한 녹색도시개발 기준 마련
    • · 11개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지구수준에서의 통합녹색계획 및 실행기준 마련
      * 탄소흡수 분야 (공원녹지비율 등 3개 지표), 탄소저감 분야 (직주근접 등8개 지표)
  • 「녹색도시개발수립 및 평가기준」 제정
    • · 총 5개 등급으로 평가 ( 우수등급 3등급 이상, 최소 4등급 이상 권고)
    • · 우수 녹색도시개발 수립시 인센티브 제공 (개발계획 수립기준 등 완화)
9. 시행절차
시행절차
구역
지정
단계
1.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또는 요청 (지정권자 직접지정 가능)
* 민간시행자가 제안시에는 토지면적의 2/3이상 토지소유자 동의필요
2. 도시개발계획 수립 (지정권자-개발계획 별도 수립가능)
* 주민의견청취, 관련기관 협의,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* 환지방식인 경우에는 토지면적 2/3이상 및 토지소유자 총수 ½이상 동의필요
3.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고시 (지정권자)
4. 시행자 지정(실시계획인가 전에 지정)
* 지자체 등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: 토지면적의 ½, 토지소유자 총수의 ½이상 동의필요
실시
계획
1. 실시계획(안)작성 및 인가 신청 (시행자)
2.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(지정권자)

 

{ 사 업 시 행 }

 

 

 

 

 

[사용수용방식]

 

[환지방식]

 

착공 및 감리지정

 

환지계획 인가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환지예정지 지정

 

 

 

 

 

조성 토지 공급 계획 수립

 

착공 및 감리지정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공사완료 및 공람

 

 

 

 

 

준공검사

 

준공검사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공사완료 공고

 

 

 

 

 

공사완료 공고

 

환지처분 및 청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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